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1일 표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지난 17일 단신 18일째의 이 대표의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1일 표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며 부결로 의견이 모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세를 벼르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여야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각자 최선과 최악의 경우가 확실하다.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영장이 기각되는 게 민주당의 최선이고 발부되는 게 국민의힘의 최선이다. 모두 가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악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여러 면에서 리스크가 작다"며 "단식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인간적으로 구속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부결에 대해 할 말이 생겼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할 말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결될 경우에는 영장발부 여부가 관건이다. 김 평론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는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기관별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힘은 고정되는 추세고 민주당은 등락이 있다. 국민의힘을 찍을지 말지는 이미 결정했지만, 민주당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유동적이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수는 체포동의안과 구속영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분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며 부결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당론으로 할지 개별투표로 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부결에 쏠리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도 "방탄 프레임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며 "부결됐을 때의 당내 혼란, 당의 분열, 열성 지지층과의 괴리, 의원 간 신뢰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부결이 피해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결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어렵다"면서 "가결된다면 당내 30여 명, 당내 소수로 가결되는 건데 160여 명의 의견보다 30여 명의 의견으로 가결된다면 당내 불만도 커지고 당이 분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친명계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탄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이 대표 단식 이후 지지율이 올라갔다. 결집현상이 분명히 있다"며 "강성 지지층의 의견은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핵심 지지층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도층 내지는 부동층, 무당층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총선에서 중요하겠지만, 당장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는 모습에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가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으니 대표는 대표대로 할 말을 하면서 당당함과 떳떳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당이 그걸 곧이 곧대로 해야하는 건 아니다. 그건 검찰이 원하는 것"이라며 "가결과 부결로 설왕설래하는 것 자체가 당의 분열을 일으킨다. 분열하지 않고 단결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표에 당황하던 모습.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내에서는 내심 부결을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부결된다면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의 단식이 방탄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영장이 발부되는 게 꼭 우리 당에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 대표가 당무 일선에서 물러나고 민주당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상화된다면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다. 우리 당이 실리적으로 손해보는 것"이라며 "향후 정국이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든, 가결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든 기각하든,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된다면 현재와 같은 여야 극단적인 대치는 이어질 것이다. 이건 사법리스크를 가진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상화돼야 한다. 국민의힘에 당장은 좋지 않겠지만 여야 협치의 여지는 커진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집권 여당으로서 정기 국회에서 역할을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 정쟁에 빠진 민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대표가 잘못하고 민주당이 잘못했다 해도 국민은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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