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 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 상당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현재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사회 취약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 건강 △청년 자산 형성 등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5대 복지 정책안을 발표했다. 1호 '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 '예비군 학습권 보장'에 이은 3번 째 청년약속 시리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는 고용과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청년 정책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정은 청년 삶의 전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은 전담 조직 인력을 새롭게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본인의 학업과 취업, 건강관리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 자조모임도 지원하기로 했다. 바우처 지원은 가족돌봄과 가사,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올해 8월부터 병행할 방침이다.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 교육, 심리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서는 올해 180명인 전담인력을 내년 230명까지 50명 더 늘리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확대하여 1대1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수당도 현재 월 40만 원에서 내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내년 3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누적가입자도 올해부터 적용된 완화된 가입유지 요건을 토대로 현재 약 9만 명에서 지속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묻지마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 마음 건강바우처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 8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에 있는 청년 마음건강센터 이용자 수를 확대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025년부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항목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년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약 330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라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년이 늘고 있고,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삶이 각박해지고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아울러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채 무거운 짐을 갖고 사는 청년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강력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정신질환 등 마음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 건강 및 정신건강 지원,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 기존의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 부의장, 강기윤 복지위 간사, 이효주 청년부의장, 윤나희 제5정책조정위 청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조 장관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이 참여했다.

p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