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과 수감자 맞교환 협상
"자금, 이란 소유 인식 하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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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 앞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외교부 청사 자료사진.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8일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의 석유수출 대금을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동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국내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시중 은행 이란 계좌도 동결됐다. 한국에 묶인 돈은 한화 약 8조 원으로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일 이란 정부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에 나선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은 1년여 간의 간접 협상 끝에 지난달 11일 상대국에 수감된 자국민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은 자국에 억류된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해주는 대가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동결돼 있던 원유 결제 대금을 돌려받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카타르에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특히 금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바, 정부는 이들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며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향후 한국과 이란 관계가 보다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