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사진은 살해 피의자 전주환.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회는 스토킹 방지법과 처벌법을 마련했지만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는 여전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감액한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1년 되는 날"이라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회는 스토킹 방지법과 처벌법을 마련했지만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 (또한) '교제 폭력'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도 서두르겠다"며 "'성평등이 최고의 안전 대책'이라는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신당역 살인 사건' 1주기를 기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도 같은 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성명서'를 내고 "스토킹은 그 자체로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가해행위이며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범죄라는 인식이 신당역 사건 이후로 높아지고 있지만,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 보호도, 가해자 제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여성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는 범죄 예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한 여성이 이별한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두 차례 신고한 후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반납한 지 3일 만에 살해되는 비극이 벌어졌다"며 "신변보호 조치 요청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하고, 법원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심 판결 일부를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60%이며 실형 선고는 10%에 그쳤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풀려난 가해자들로부터 보복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여성위는 "'안전'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강력범죄가 지난 10년간 25만 건가량 발생했고, 피해자의 85%가 '여성'이다"라며 "최근에는 남성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성별을 떠나서 안전은 모두의 인권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위는 정부를 향해 "이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여성 폭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안전대책을 퇴보시키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과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성인권 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예년 수준에 머물러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 폭력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마땅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예산 삭감을 저지하면서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킨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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