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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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권 침해 방지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잇따른 교권 침해 발생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교권 확립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치권은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지만 교권 침해 전력 생활기록부 기록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은 오는 16일 입법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 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