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 시대…새로운 규범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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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뉴시스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천명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규범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선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며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전쟁 장기화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에 2024년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 원),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서 올해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0005억 원) 지원 방침을 밝힌 데 이은 추가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존 제도와 규범을 시대 요구에 맞춰 개선·보완해야 한다면서 다자개발은행(MDBs) 개혁을 제안했다. 그동안 다자개발은행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기후위기 극복,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같은 시대 과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확대하고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디지털 심화 시대"라며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프랑스 방문 당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점을 들면서 이달 말 한국판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원칙 있는 메시지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국제사회 내 공감대가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면서 "자카르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G20 뉴델리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외교가 인도·태평양에서 글로벌 사회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징표"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