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대정부질문 나흘째였던 8일에도 여야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이어졌다. 여야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야당은 대선 공작 주장은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기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관련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자체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언론은 언론의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그러진 한국 언론의 모습"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고 흉기"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했는지, 또 다른 배후가 있는지 등에 대한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지금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것이 사주가 있었고, 또 그걸 실행하는 그런 단계적 메커니즘이 입증된다면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 위원장은 "솔직히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이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지난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말씀드렸던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대선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입법이 됐든 현행 제도 속에서 단속한 규제 방안을 찾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언론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된 곳은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로운 언론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이라는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 선동에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희망 사항으로 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됐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김만배 가짜뉴스를 빌미로 무차별 언론을 탄압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봐줬던 것이 본질"이라며 "이 엄청난 문제를 왜 여권에서 건드렸을까"라며 관련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野 "윤석열 정부야말로 공산전체주의" vs 與 "억지 선동의 민낯"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도 나흘째 이어졌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괴담이냐, 괴담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생존권과 생명권에 관한 문제"라며 "괴담 타령 꼼수를 그만 부리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했는데 한 총리는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그 뜻을 잇고 있느냐고 말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 과학적인 정상적인 문제 제기에 괴담 취급하는 태도"라며 "75%의 국민이 우려를 표하는데 일방적으로 일본 편만 드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공산 전체주의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제2의 조선총독부인가"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힘을 합쳐 현재의 방류 체계를 확립했다"며 "의원님이 지금 바로 또 선동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선동에 의해 영향받는 100만 수산인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억지 거짓 선동과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한 총리에게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괴담 선동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 야당과 막말 주고받은 한동훈…."역대 최악의 대정부질문" 비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마약 청정국인 대한민국이 마약 공화국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수사를 못 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상하다"고 비꼬았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역대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과 싸우는 장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한 장관의 무례한 발언,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불순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라"며 "장관은 국회에 싸우러 왔나. 국민들이 우습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건 의원님의 평가이고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는 안 의원에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이 없다. 의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분"이라고 맞받았다.

막말과 고성이 이어지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역대 최악의 대정부질문"이라며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여야 의원과 정부 측 참석자들의 말다툼을 만류하며 "의장이 얘기해도 여야 의원들이 경청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다. 동료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하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도 경청해 주셔야 총리도 답변하고, 그 판단은 국민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에 대해 "현재 여건이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했다. 한 총리는 "야당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대통령과의 만남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언페어(불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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