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는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8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가짜뉴스 조작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론 조작을 통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짙은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언론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함께했는지, 또 다른 배후가 있는지 등에 대한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과거 김대업 병풍 공작, 드루킹 댓글공작, 이른바 김만배 신학림발 여론공작 사건까지 이게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라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 공작이 반복돼 왔다"며 "김대업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고 드루킹 공작 뒤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처리조차 너무 솜방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선거 공작, 선거방해 기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지금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것이 사주가 있었고, 또 그걸 실행하는 그런 단계적 메커니즘이 입증된다면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많은 언론이 자사 보도를 검토하며 사과 방송과 보도를 게재하고 있다. 만약에 모르고 가담했다면 면피가 될 수 있겠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가 그냥 장난으로 찔렀는데 사람이 죽을 뻔했다 그러면 면피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자체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언론은 언론의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그러진 한국 언론의 모습"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고 흉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솔직히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이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다"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존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제가 지난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말씀드렸던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대선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입법이 됐든 현행 제도 속에서 단속한 규제 방안을 찾든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언론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된 곳은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로운 언론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이라는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 선동에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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