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정건전성 중요하다면서 법인세 왜 깎았냐"
한덕수 "법인세 안 깎았으면 더 어려웠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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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는 야당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이 일어난 판에 추경으로 추가적인 지출을 더 한다면 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세수 결손을 지적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따라서 팍팍해진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 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의 결정적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 원은 아니라도 10조 원이라도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 용의가 눈곱만치도 없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은 지출이지만 최대한 우리가 어려운 분, 약자 금융 취약계층 배려하고 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 전체 증가율은 2.8%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 과거 어느 정부보다 늘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미국·일본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까지도 코로나 기간 엄청난 재정지출로 지금의 경기회복의 밑바탕 이뤘다. 미국은 GDP 대비 25.5%의 재정지출, 일본 16.7%, 독일·영국 등 말할 것도 없다"며 "그렇게 재정파탄이니 재정건전성 해친다 비난했지만 불과 6.4% 지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다음 연도 회계를 보면 무려 재정지출 증가율이 8%포인트에 달한다. 반면 대한민국 내년 예산 증가는 2.8%포인트"라며 "물가지수를 감안하면 완전한 긴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올해 6%, 내년 6.8%, 양적완화를 극단적으로 하는 일본은 재정지출이 6.3%포인트 늘었다"면서 "놀라운 사실은 35조 엔, 무려 한국 돈 350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의 재정수입 충당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구석 이만큼도 없냐" 물었다. 한 총리는 "일본과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맞섰다.
세수 결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이 "정부의 세수 예측이 완전히 틀려 지난 8월 기준으로 무려 43조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체 등 국제적인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럴수록 더 근검절약하고 재정건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재정이 걱정되는데 법인세를 깎았냐"며 "정부는 법인세율이 내려가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했지만 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비도 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학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정리된 얘기"라며 "가난한 분들 위해 깎아주는 건 이해하는데 잘나가는 초부자 기업 깎아줘서 재정 규모를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국내에는 7배 정도 오른 국제적 금리 때문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분명히 줄었지만 외국인 투자는 약 170억 불로 어느 해보다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도 "작년에 1%포인트 내린 법인세 때문에 세수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가 안 좋으니 세수 결손이 나는 건 맞다"면서 "법인세도 인하하지 않았다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 많이 걷어서 재정지출만 하라는 것이냐"며 "국제적으로 우리 신용도가 저하되고 우리 기업의 차입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면 서민이 더 힘들어진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