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지리적 착시 효과"라며 "민주당 정부였더라도 현 정부와 큰 차이 없이 대응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하 의원. /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의 원인을 '지리적 착시 효과'로 진단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가 일본 바로 옆에 있으니 오염수 방류에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 미국에 먼저 도달하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인데 이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어떤 정보를 사실보다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게 더 쉬울 수 밖에 없기에 생기는 걱정이라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나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 교육', 다른 하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신뢰'다. 그는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 "사실에 기반해 꾸준하고 일관된 홍보가 이뤄졌다"며 "민주당 정부였더라도 현 정부와 큰 차이 없이 대응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국제수역사무국(OIE) 평가 결과를 민주당이 부정했던 것과 현 상황이 비슷하다"며 "IAEA는 믿지 말아야 할 곳이라는 식의 선동이 어느정도 먹혀들고 있는 게 불행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하 의원과의 일문일답.

-부산 해운대구 갑이 지역구인데. 오염수 방류에 지역 수산업 종사자, 상인 등의 반응은 어땠나.

방류 전엔 정확한 진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도 하고 찝찝한 느낌 탓인지 횟집에 손님이 줄기도 했다. 지금은 시간도 어느정도 흘렀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방류하더라도 우리 바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걸 알게되신 것 같다. 해운대는 특히 외국인이 많은 곳인데 지금은 내국인 손님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추세를 좀 봐야하겠지만 2008년 광우병 사태 같은 공포가 확산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

-불안의 원인으로 짚은 '착각·착시 효과'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인간의 감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본다. 지구는 평평하다는 믿음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둥근 지구의 사진을 보기 전까지 이어져 온 것과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착각은 '사고' 원전 오염수가 더 위험할거라는 믿음이다. 중국 오염수 방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 총량은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통해 처리한 오염수보다 더 많다. 사고 원전이건 아니건 거르고 희석시켜 배출기준 밑으로 만들면 결국은 같은 '오염 처리수'다.

하태경 의원은 1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캐나다·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풍평피해(소문에 의한 수산물 소비 위축 효과)가 없는데, 그 나라 야당은 선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 남용희 기자

-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했다. 방류 계획에 과학·기술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최종 결과는 알수 없지 않나.

걱정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안전,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겠다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12년 전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땐 처리도 안 된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나갔다. 해류 흐름에 따라 그 때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도달했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 바다나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는 기준치를 한참 밑돈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는 의미다.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는 2011년 때 '원액'에 비해선 훨씬 깨끗하다.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 정부 대응에 미흡한 점은 없었나.

사실에 기반한 주장들로 꾸준하고 일관된 홍보가 이뤄졌다. 광우병, 사드 때에 비해 대응을 잘했고 그 이상의 대응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방류를 중단하라는 건데 그러면 중국처럼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같은 후속 조치도 이뤄질 거다. 일본 역시 우리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맞보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애써 개선한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하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 보다 약 4배 가량 더 많이 수출한다. 결국 우리 어민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

- 대표적으로 어떤 게 '야당의 선동'인가.

지금 사태와 광우병 때가 비슷한 건 야당이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IAEA의 평가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다. 미국도 2007년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립하는 국제기관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소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진행한 것이었지만 당시 민주당은 '인간 광우병 걸린다'며 선동했다. 민주당은 광우병이나 사드 때 일삼은 비과학적 선동에 대해 한 번도 공개 사과한 적 없지만, 우리 국민은 그때보다 훨씬 똑똑해졌다.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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