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과학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건 '방류 계획'이지, 장기간 방류 후 우리 해양과 해저 생물, 그리고 인체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평가한 결과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답하는 이 의원.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건 '방류 계획'이지, 장기간 방류 후 우리 해양과 해저 생물, 그리고 인체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평가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제 해양전문가 집단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보단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국제 기구라는 권위를 내세워 방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무조건 괴담으로 치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류사 최초로 이뤄지는, 30~50년 간 대규모 오염수 방류 결과는 누구도 '안전하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의 '오염수 괴담' 유포가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선 "지금 당장 회를 먹으면 안 될 위험하다는 건 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다"며 "희석을 시켰어도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버리는 건 괜찮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여권은 야당의 괴담·선동이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건 2021년 4월이다. IAEA에 안전성 검증을 의뢰하는 등 약 2년4개월 간 방류 명분을 축적해왔고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도 이어져왔다. 일시적 소비 위축은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막상 방류가 시작되면서 생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진단한다. 지금 민주당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단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례없는 대규모·장기간 오염수 방류가 낳을 결과다. 당장 수산물이나 해조류를 먹으면 위험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같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해양방류가 결정된 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염수는 해양 폐기물로 볼 수 있으니 런던의정서를 적용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낸 것도 문재인 정부다. 2021년 6월엔 여야가 합심해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1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116명, 국민의힘 59명, 정의당 5명, 열린민주당·국민의당 각 1명씩, 무소속 6명 총 188명이 찬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찬성'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방류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도 회 잘 먹는다"며 "지난주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 회를 구입했는데 수산물 시세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 남용희 기자

-'IAEA 보고서 결과를 부정하는 게 과학적이냐'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IAEA 보고서 검증 과정과 내용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방류 계획은 오염수가 알프스를 거쳐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제거하고,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내보낸다는 것인데. 방류 계획이 과학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데는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IAEA 보고서에서 알프스 성능은 검증 대상이 아니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도 써 있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2021년 12월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 등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제도포럼(PIF)'는 IAEA 검증과 별도로 '남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SPREP)'의 전문과학자패널에 오염수 평가를 요청했다. SPREP는 올해 2월 국제해사기구(IMO)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데이터의 양과 질이 부적절·불완전해 방출 결정 근거로 빈약하고, 해저 및 해양 식품에 축적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여러 국제 해양전문가들의 검토 의견도 '괴담'인가.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킬 방법이 있나.

-우리나라는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일본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런던의정서 부속서에 명시된 중재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 열리는 IMO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IMO에 등록된 비정부기구(NGO)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그린피스, 지구의벗,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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