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3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이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한 약속을 하루만에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어제 한 말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안이 확정된다. 하지만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무기명 표결로 진행됐지만, 현재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여권(이양수·백종헌·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제명안에 찬성, 야권(김회재·송기헌·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은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며 국민께 내어놓은 8대 약속 중 하나로 '정치 윤리와 정치 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오늘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켜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난 22일 소위 개회를 30여 분 앞두고 불쑥 나온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핑계 삼아, 기다렸다는 듯 표결 연기를 주장할 때부터 면죄부를 주려 했던 민주당"이라며 "그러더니 오늘 부결을 시켜놓고서는 '정치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 하는데 동료 의원이 하는 건 맞지 않다', '본인이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 등의 황당한 이유를 댔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여론에 등 떠밀려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며, 남아 있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권리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일찌감치 권고했고, 그 이유는 무엇보다 명확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사익 추구 금지 등 윤리 강령을 무시했고, 상임위 기간 200차례가 넘는 코인 거래가 확인되기 전까지, 상임위 도중 거래는 두세 차례뿐이었다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그렇기에 아무리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싼다 한들, 또 김 의원이 백번 천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한들, 코인 투기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당 측이) '수준을 낮춰서 표결하면 다시 갈 수도 있다'라며, 마치 양형 거래하듯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에서는 분노가 치민다"며 "오늘 결과가 새삼스럽지 않다지만, 이제 국민적 분노는 김 의원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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