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연찬회·워크숍을 가진 가운데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극심한 정쟁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28~29일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연찬회·워크숍을 갖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대비해 전열을 정비했다. 거대 양당 모두 그 결과를 담은 결의문에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다만 디테일에선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국민의힘은 연찬회 결의문에서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또한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해서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개혁)과 핵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괴담 등 선동정치에는 강력 대응 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 우선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 매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3대 결의안을 발표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워크숍을 마친 후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이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 보호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등의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기 △윤석열 정부 무능에 책임을 묻고, 권력 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 규명(고 채수빈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 사람 중심 예산안과 정의로운 세법 개정 강력 추진 △우리 경제가 저성장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 제시 △국익에 기반한 균형외교와 실리외교로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 지속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윤리와 정치 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비상행동 관련 특별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며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 없이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특별안전조치 4법은 민주당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맞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비상한 각오로 (정기국회에서) 모든 상임위 활동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다.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외교채널을 바탕으로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뉴시스

양당 모두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을 외쳤지만, 그 방법론을 두고는 정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연찬회 폐회식에서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민주당이 국정운영 동력을 마비시키고 현안마다 적반하장, 발목잡기, 내로남불을 반복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정기국회는) 지금까지 겪었던 정기국회보다 훨씬 더 혼탁하고 정쟁이 난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대 최초로 집권 1, 2년 차에 연속으로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정기국회에서 날선 정쟁이 펼쳐질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전임 정부를 겨냥해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후쿠시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라.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야당 및 언론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거대 야당과 '협치'에 대해선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날개 오른쪽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힘을 합쳐서 성장과 분배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현 정부의 방향성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야당과는 사실상 협치나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등 당장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 현안도 수두룩하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현안마다 충돌하는 만큼 100일간의 정기국회 내내 극심한 정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번 연찬회는 양당이 같은 나라의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혀 방향성이 다른 정당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 전 정권 탓을 하면서 마이웨이를 예고하는 한편 이념 대결 극대화, 국민 편 가르기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공세와 관련해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불꽃 튀는 정쟁이 펼쳐질 것"이라며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여야의 파국적인 정치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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