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이념 정립'을 주문한 배경에 대해 분단 현실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된다면 우리의 통일 역량이 증대될 뿐 아니라 세계가 모두 우리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 공산 전체주의와의 '이념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글로벌 중추 국가를 목표로 나아가면 통일 역량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통일론'을 주창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분단된 현실에서 이념 논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해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출범하는 민주평통 제21기를 기념하고 대통령의 통일 철학과 정부 통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인접한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된다면 우리의 통일 역량이 증대될 뿐 아니라 세계가 모두 우리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8·15 광복절 기념사 등 공식 석상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의 대결을 줄곧 외쳐왔다. 특히 전날(28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선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보수 정당의 '이념 정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과의 자리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이라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하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보수 진영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확립을 넘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통한 통일 역량 확대라는 '통일 구상' 정립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대북 협력 정책 구상인 '담대한 구상'을 밝히며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응할 경우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하고, 대북 제재의 부분적 면제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의 단칼 거절로 비핵화 협상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발전을 돕고 이념 대결에서 승리하면 통일 역량도 자연스레 확대될 것이라는 논지를 펼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된다면 우리의 통일 역량이 증대될 뿐 아니라 세계가 모두 우리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격려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국민 통합을 우선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 분열'에 앞장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 현실에서 '이념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똑같은 DNA를 가진 민족이 있다.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다. 안타깝게도 다른 한쪽은 세계 최악의 경제 파탄국,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 됐다. 바로 이념과 체제의 차이"라면서 "그런데 이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입법으로 풀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은 소모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기국회 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돌파할 복안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쉽지 않아서 협치가 잘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는 여야 간에 잘 풀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념 논쟁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지금까지 홍범도 장군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보다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 두는 게 더 적합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정한 입장을 밝힌다면 그 논의에 대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육사에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있는데, 국방부가 최근 이들 흉상에 대한 이전 추진 의사를 밝혀 여야 공방이 오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병들의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을 강조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인식이 흉상 이전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2.8%(18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31조1000억 원에서 내년 25조9000억 원으로 16.6%(5조2000억 원) 크게 삭감된 점이다. 이와 관련, 미래 성장 동력을 강조해 온 정부가 오히려 R&D 예산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눠 먹기' 예산 등 비효율성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R&D 예산 (삭감)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늘릴 수는 없는데, 약자 복지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안보나 법치에는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 R&D 예산에도 그동안 국가 경쟁력보다는 나눠먹기 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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