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 의결
"총 23조 원 지출구조조정 단행"
"내년도 총지출 656조9000억 원…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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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조금 삭감 등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 복지 사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잡았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해 최저생계급여 지급액 내년 21만3000원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3만9000가구 추가 혜택, 어르신 일자리 103만 개 확대 및 수당 7% 인상, 발달 장애인 1대1 전담 돌봄서비스 제공, 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 완화,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자립준비청소년 수당 50만 원으로 인상, 기초 차상위 가구 학생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연 3회 감면 등을 언급했다.
이어 치안과 국방, 행정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선 현장 경찰관 저위험 권총 보급 및 101개 기동대 흉기 대응 장비 신규 지급, 국민 정신건강 예산 732억 원 추가 투입, 국가 홍수대응체계 전면 개편 6조3000억 원 투입, 장교 및 부사관 복무장려급 각각 2배 인상, 보훈 보상금 2년 연속 5% 수준 인상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차출과 성장동력 확보 예산으로는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2조5000억 원 규모 전략 프로젝트 추진, 4개 분야(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조 4000억 원 투자 등을 예고했다.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구 정책과 관련해선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부모와 함께 키워나갈 것"이라면서 출산 가구 공공분야 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 소아 의료 지원 예산 5배 이상 대폭 확대,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