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 본인의 의사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현실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8일 북한이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데 대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국경이 열린 건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출국이 통제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중국 내 탈북민들 본인의 의사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현실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전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통보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의 귀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국경 '전면 개방'으로 판단하기엔 관련 동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중통 보도에 따르면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했다'라고만 돼 있다"며 "제한적 개방 상태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귀국 시 격리기간 1주일을 적용한 점을 들어 전면적인 국경 개방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이번 개방은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해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라며 "해외 체류 주민들의 대규모 귀국이 북한의 방역 상황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격리 기간을 서서히 줄여가다 내년에야 외국인들의 입국과 관광을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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