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침묵하면서 비판이 나온다. 지난 18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는 윤 대통령(왼쪽).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 외교·통일부 등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이철영 기자]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약 12년 5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철회 촛불집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괴담' '정치선동'으로 규정하며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당부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윤 대통령은 침묵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또,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 날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날짜에는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며 당장 가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아울러 코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표결이 일주일 연기됐다.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적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도쿄(東京)전력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AP=뉴시스

◆오염수 방류에 尹 대통령은 '침묵'...'암묵적 동의' 예고된 일?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어. 건강권 침해와 수산업계 직격탄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으니 대통령이 직접 관련해 입장을 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네.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 방류 개시가 시작된 24일 오후 1시 30분 대국민 담화문을 생중계로 발표했어. 이후 오후 3시 10분께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으로 왔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날 있었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북한 군정찰위성 발사 관련 NSC 상임위원회 보고 결과에 대한 브리핑만 했어.

-'총리가 담화하긴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 한마디 부탁한다'는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을 상세하게 전달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했어. '대통령실 공식 입장 표명을 검토했는지, 국무조정실 입장으로 갈음하는 이유는 무언지'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분이다. 총리의 입장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다. 총리가 대통령의 뜻과 다른 말씀을 하겠나"라고 답했어. '그래도 총리보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게 더 국민이 안전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하자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하더라고. 공식 입장 표명을 꺼리는 건 아무래도 야당 공세 빌미를 줘서 비판 여론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

-대통령실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했다고 봐야 할까?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통령실의 '암묵적 동의' 입장은 예상 가능했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PG(Press Guide. 언론 대응)였어. 지난 5월과 7월 두 번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방류 전 과정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통보 조치 등을 일본에 요청했고, 어느 정도 일본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자유민주주의 진영 중심으로 한 이른바 '가치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북중러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정책의 큰 틀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분석도 있어.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미국 국무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안전 기준을 포함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해 안전하다"면서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고 지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해.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치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반영된 거라고 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7월 대전 유성구 한 호프집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멀어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한 유권자들과의 토론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 목소리를 '정치적 선동'이라는 시각이지.

-맞아. 선동에 국민이 휩쓸리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참 아쉬워. 도쿄전력에서 29년간 근무했던 전 직원이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제대로 방류하고 관리할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는 보도도 있었어. 실제로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해선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다핵종제거설비)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구내에 있는 ALPS 중 기본판인 기설 ALPS는 지난해 3월에서야 원자력 규제위원회 검사에 합격했어. 일본 측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처리수는 ALPS로 재처리하면서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처리수를 방출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지만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020년 10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때는 ALPS의 성능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엔 해양법협약에 근거한 국제 소송 등 대응을 주장했었어. 대통령실과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도 쭉 지켜볼 일이야.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바다는 전 인류의 공동 재산이며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은 국제 공공 이익을 무시한, 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일본은 핵 오염 위험을 전 세계에 전가하고, 고통을 후손들에게 남겨줬으며, 생태환경의 파괴자와 해양오염자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뉴시스

◆"오염수 방류, 이기적이고 무책임해"…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한 중국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태야.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줄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염수 방류 직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바다는 전 인류의 공동 재산이며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은 국제 공공 이익을 무시한, 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일본은 핵 오염 위험을 전 세계에 전가하고, 고통을 후손들에게 남겨줬으며, 생태환경의 파괴자와 해양오염자가 됐다"고 맹비난했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한 대응도 예고했지. 지난해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인 중국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 돼.

-중국 내 민간에서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중국에선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조짐이 확산하고 있대. 중국 SNS 웨이보 등에는 일본 브랜드 리스트가 작성돼 확산 중이래. 24일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 플랫폼에서 다수의 일본 브랜드 화장품들이 반품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도 했어. 일본 화장품 기업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중국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어. 하지만 중국도 기본적으론 일본에 반감이 있는 나라인 데다 애국 소비 성향이 높은 나라라 일본 기업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북한도 중국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느낌이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담화에서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지구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인류에게 핵재난을 들씌우는 것도 서슴지 않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미일을 싸잡아 비난하는 듯한 부분도 있었어. 담화는 "이것이 바로 툭하면 주변나라들의 '핵위협'을 떠들어대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있는 일본의 이중적 면모"라며 "상상만 해도 끔찍한 핵오염수 방류는 핵전범국이며 핵주범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그 무슨 '보증'이나 '담보'를 한다고 하여 용납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어. 이념과 가치를 고리로 동맹국들을 규합하는 최근 외교 흐름에서 반대 진영으로 분류되는 중국, 북한에서 일본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

24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당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수산 도매시장 수조에 현지 생선들이 진열돼 있다. /AP.뉴시스

-중국의 '결사 반대'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에게 물어봤어. 박 교수는 25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방류 계획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어. "이미 중국이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온 만큼 발표 전부터 물밑 소통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야. 박 교수에 따르면 "북중 관계에서 약한 고리는 한국이지만 산업적인 성장 부분에서는 중국은 한국보다 일본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해. 중국은 민과 관이 연결된 사회이니만큼 '불매 운동' 등 반대 여론을 일본과의 기술이나 산업 협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어. 그런데 수산업 지원책을 위한 예산,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투명한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등은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하잖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 반대하진 않는다고 쳐. 그런데 일본의 방류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건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국방부가 작성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개정계획 보고서. 상임위 의결 등을 거친 공식 자료 요구, 의원 대상 직접 설명(보좌진 배석 가능) 등이 담겼다. /설상미 기자

◆국방부 훈령 개정 작업에 뿔난 민주당 국방위

-국방부가 국회 자료제출 관련 훈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지?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개정 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사 비밀 대면설명 요건 강화에 나섰다고 해. 국회 요청 자료가 '군사 비밀'에 해당하면, 보통 국방부 관계자들이 의원실에 직접 찾아와 대면설명을 하거든.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설훈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내사를 받고 있잖아. 이를 명분 삼아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게 국방부 측 입장이야.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데?

-상임위 의결 등을 거친 공식 자료 요구, 의원 대상 직접 설명(보좌진 배석 가능), 보안 서약(메모·촬영금지 등) 관련 규정 강화 등이 담겼어.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공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데다, 국방부 관계자가 의원에게 직접 대면 설명해야 하는 거잖아. 보통은 의원실에서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한 후, 자료를 받으면 보좌진이 검토한 후 의원에게 보고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좌진이 아닌 의원 한 명이 일일이 자료를 다 검토하고 보고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게다가 상임위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야. 1월부터 현재까지 상임위가 열린 건 현안 보고 제외하고 고작 4차례거든. -이번 훈령 개정에 국회 내 분위기는 어때?

-야당 국방위에서는 반발이 상당해. 안 그래도 군사 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잘 못 받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민한 사안 관련된 자료는 아예 못 받는다는 거야. 무엇보다 군사 비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 이번 故 채 상병 사건에 군 구명조끼 현황 알려달라고 했더니, 군사 비밀이라고 국방부가 자료를 안 주더래. 어떤 의원실에서는 군 병사들 급식 자료도 군사 비밀이라고 해서 못 받았다고 하더라. 대체 뭐가 군사 비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국방부가 군사 비밀이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못 받는 상황이었던 거지. 국회 국방위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어느 의원실 보좌관은 이런 개정안은 처음 본다면서 격분하더라.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어때.

-재밌는 게 국방부 실무진들 사이에서도 이번 훈령 개정은 과하다는 얘기가 나왔대. 설훈 의원실 보좌진은 아직 내사 중이어서 개정 명분도 약하지. 최근 채 상병 사건으로 국방부가 질타받는 상황이라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윗선에 훈령 개정 시기를 조금 더 미루자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하더라. 알고 보니 윗선에서는 훈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조채원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설상미 기자, 송다영 기자

☞<하>편에 계속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