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로 확산하는 국민적 불안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공영 NHK,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3분 쯤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시작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마다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안전기준을 지키는 지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추축했다"고 강조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응 방안도 내놨다. 한 총리는 "기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1문1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질의응답에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오유경 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 1번에서 5번까지는 박1차장이, 6·7·8번은 박 차관이, 9번은 오 처장이 답변했다.

1. 최종 오염수 방류 시간을 언제 통보받았나. 방류 시작과 함께 IAEA 전문가가 현장에 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한국 전문가도 현장에 있나.

- 24일 방류 사실은 공식적인 루트로 전달받았고 이날 1시 방류는 외교 당국 간 협의과정을 통해 파악하고 소통했다. 현재 한국 전문가는 현장에 가 있지 않고, (2주 주기로 알려진) 실무자를 주말 중 파견하려고 준비 중이다.

2. 파견 주기 '2주'는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

- 기본적으로 날마다 서면보고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으로 점검하고, 초기에는 2주에 한 번 정도씩 현장에 직접 가 며칠 체류하며 그간 내용들을 확인할 계획이다. 명확한 기준이 있기보다는 초창기에는 2주에 한 번씩은 현장 가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가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오른쪽 두번째) 등과 함께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폐수처리시설을 시찰하는 모습. /AP=뉴시스

3. 현지 사무소에 파견될 전문가 규모와 구성은 어떻게 되나.

- 현지 파견은 원안위와 외교부가 협의를 거쳐서 IAEA 측과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주말 중에는 출국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명하고 착수할 계획이다. 큰 축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적 검토를 담당했던 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4. 한 총리는 전날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제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나.

- 해양법 상 제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시비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현재까지 객관적인 상황이다.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그에 대한 제소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지 지금 당장 제소를 염두에 두고 어떤 액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우리 정부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했는데. 일본도 동의한 것인가.

- 그렇다. 일본 측의 당초 계획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계측 기일 동안 자동감시체계라든지, 또 수동 여러 가지 분석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조치 계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후속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본 측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다시 확인했다.

일본 도쿄(東京)전력이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24일 오후 1시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AP=뉴시

6. 피해 어업인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피해 어업인 선정 기준은.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 규모는 올해 예산안에 지금 담겨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안 제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다.

7.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품권 환급, 제로페이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할인 지원 등이 있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 할인행사가 연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지역, 지자체와 연계된 수산물 소비 할인 프로그램 등이 현재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데 곧 발표하겠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와 숫자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역대 최대 규모란 걸 말씀드린다.

8.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500km에서 1600km에 흐르는 지점을 2개 권역으로 나눴다. A 권역은 5개 정점, B 권역은 3개 정점으로 구분한다. 여기 정점을 흐르는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와 북적도 해류다. 원전에서 오염수가 배출되게 되면 일본 공해 상으로 가장 먼저 진입하게 되는 지점에 저희 연구선이 가서 직접 채취하게 된다. 월 1회 지금 출항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9. 한 총리는 전날 "스위스와 유럽연합(EU) 등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을 보면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는 게 맞지 않다는 논리도 있다"고 말했다. '맞지 않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 유럽과 스위스는 수입을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생산지에서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 것이이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상황, 지리적인 여건, 수산물 섭취량 등 여러 가지의 각국의 위해성 평가는 각각 다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유지는 우리나라 권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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