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 현지 파견"
"日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유지…수산물 소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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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2주마다 한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데 대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2주마다 한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 공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 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다"며 "우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려 한다"며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우리나라 어업계와 수산물업 종사자의 직격탄을 대비한 조처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면서 "이번에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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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K 등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東京)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24일 오후 1시부터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AP.뉴시스 |
한 총리는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면서 "또한,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도 겨냥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며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