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현재 우리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3년간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한 대쪽 같은 원칙론자라며 호평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사법부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시각에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우국민' 출신 인물들을 사법부 요직에 배치했는데, 이들 상당수는 사법 정의보다 자신의 개인적 이념 사상에 맞는 정치편향 판결을 주도하며 주요 재판마다 민주당의 사법부 출장소 역할에 충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지연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할 만큼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며 "우리 헌법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형사재판은 68%, 민사 재판은 65%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명수 체제 사법부 정의는 공정하지 않다. 중병에 걸렸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올 정도"라며 "사법부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33년 법관 생활 거의 전부를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종사했으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로 법원 안팎에서 대쪽 같은 원칙론자라는 평을 받는다"며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비정상적인 사법부를 정상화시키려는 국민 시각에서 일할 것이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범죄 혐의 때문에 사법부 정상화가 두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국민 시각에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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