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제 재도입 등 치안 역량 강화"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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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는 23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에 대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의무경찰제 재도입' 등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4일 선포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에 관해서도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면서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면서 중환자 관리 중심의 정신질환 문제를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며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고 했다.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