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후보자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의에 "언론과 야당에서 검증해 왔고 청문회 당일 날도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답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 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물론 임명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최근 KBS와 MBC, EBS 이사들을 연달아 해임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전날(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기록 유출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그 문제에 관해선 당도 그렇고 정부도 일관되게 방향을 가지고 입장을 말해왔다. 그 기조를 참고해 달라"며 "실제 방류가 이뤄지면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올 것이고 여당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입장은) 정부와 동일하다. 당정이 같은 입장"이라면서 "찬반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정부에서 해야 할 조치를 할 것이고 당에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 당 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나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당에서 조치해야 할 사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한 데 대해 "해당 상임위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 "결의안 채택 사안인지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사안인지 해당 상임위 간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0일간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 청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결국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며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은 우리 당에 방탄 국회 조장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당이 임시국회를 계속 열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방탄 국회 조장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동 반사신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탄을 멈출 수 없으니 우리 당 보고 멈춰달란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원래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을 강조하며 쉼 없이 임시국회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왔다. 누가 봐도 방탄을 위한 국회였지만 민생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었기에 우리 당은 공휴일에 개원하는 무리한 회기 요구도 받아들였다"며 "빈틈없이 회기를 이어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고 나왔으니, 이제는 민생을 내팽개쳐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 회기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뜻을 존중해 가결에 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라며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이재명 대표가 자연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영장이 청구할 시점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데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특권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모순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다시 한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이 민심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요구를 접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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