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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법정 시한이 21일까지인 가운데, 이날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열리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법정 시한이 21일까지인 가운데, 이날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열리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회의실에서 야당 단독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18일 이동관 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21일 회의를 열어서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청문위원 의견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채택 문제를 여야간 협의한다'는 것이 여당과 합의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애기하고 있는 '청문보고서 내용 합의가 안 돼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 단독 회의가 진행되던 도중 박성중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들어와 여야 간사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 감정을 자극하려고 들어온 거냐"며 "나가라"라고 하자 박 의원은 "뭘 합의했느냐", "(오늘) 오전 9시 20분에도 얘기했다. 상임위는 안건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조 의원은 "그러니까 오전 10시 열어서 위원들 의견 듣고 보고서 채택 여부 협의하자고 했지 않느냐"고 맞대응하자 박 의원은 "채택건이 어떻게 상정 안건이냐"고 항의했다.
조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원들 간담회니까 나가라. 앞으로 그럼 내가 국민의힘 간담회 참석한다"고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청문보고서는 시한 내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안에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