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토 수호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에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며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번에는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 국방부를 향해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라며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이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시다 총리가 내일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그리고 주변국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 원칙이 무너졌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만이라도 우리 바다와 주권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부양 의무를 저버릴 땐 언제고 자녀 유산만 챙기겠다는 인면수심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하라법'은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있다"며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면피용 관련 법만 던져놓은 채 실질적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이다. 오늘내일 계속 미룬다. 국민은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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