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전남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렸던 사고를 언급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려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다"며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다.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며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식당 업주 등이 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 설치한 수문을 개방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7일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 주변에서 펜션 형태 식당을 운영 중인 업주와 종업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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