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자신의 사면을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도둑놈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다"고 직격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강서구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자신의 사면을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도둑놈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다"고 직격했다.

김 전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라는 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 씨가 받은 1심 판결 핵심 내용"이라며 "세 치 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조국 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저 김태우를 정식 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원회'였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14일) 페이스북에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언급하며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해 '공익 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며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2018년 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뇌물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35건을 폭로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 전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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