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야당의 정치 공세를 소환해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여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일제히 야당을 향해 역공을 가했다. 과거 정 의원의 정치적 주장이 유죄라면, 오늘날 야당의 정치 공세도 유죄라는 논리다. 여당이 소속 의원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낼 순 있다. 다만 이를 야당과 결부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 의원 유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잣대를 적용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 의원이 정치 공방 중 제기한 주장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 또한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등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를 비판하면서도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등 야당발(發)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여야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등의 피켓을 내걸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 의원의 발언 배경에 대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이명박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 의원의 발언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오늘과 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發)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은 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 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배제하고 정 의원 발언 자체에 유죄를 선고한 만큼 야당의 정치적 공세 가운데 쏟아진 주장들도 유죄에 해당돼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그 뒤로 '괴담정치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남용희 기자

정치권에선 여당이 오히려 정치 혐오를 자극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팩트>에 "여당이 정 의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쟤네들도 그랬다'라며 야당을 끌고 오는 건 대결 구도를 형성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사건을 희석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을 끌어들이면 폭발력은 있겠지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질문에 '김현아는요?'라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김현아 전 의원(국민의힘 경기고양정 당협위원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몰라요?"라고 반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여야를 떠나 정치 기득권자들은 정치 혐오를 일으켜야 자신들에게 이득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라며 "대부분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면 지지층 결집만으로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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