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식 중재 개시하면 면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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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정부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에 나선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일 이란 정부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에 나선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중앙은행은 2021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원화 동결자금 관련 투자자와 국가분쟁해결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를 말한다. 임 대변인은 "중재의향서 전달 후 6개월 내 분쟁 미해결시 중재 제기가 가능하지만 이란 중앙은행 측은 아직까지 정식 중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국내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시중 은행 이란 계좌도 동결됐다. 한국에 묶인 돈은 70억 달러, 한화 약 8조9천656억 원으로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는 이란 측이 정식으로 국제 중재 회부 절차를 개시할 경우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를 단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가 상임단원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