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입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법사회 전체회의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선거 기간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시한(7월 31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공백 사태의 책임론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거짓 선동'을 한다며 반박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앞서 언급한 선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1일부터 입법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어제(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불발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월권, 직권남용, 갑질을 저질렀으며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먼저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과연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는 집회와 모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헌재의 판단을 반영해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고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정회 시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보고를 받아 김 위원장이 회관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정회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거나, 본회의 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산회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산회시켜 버렸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자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서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 선동, 괴담 정치, 남 탓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국민에 대한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도 더 이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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