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위반 학생 방치, 범법행위 방치와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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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는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관련 고시 제정 마련을, 국회에는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 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교육부를 향해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