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지시
 |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 다수의 지하 주차장에 철근 누락이 다수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카르텔 정부'를 강조한 뒤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면서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