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건 대국민 갑질입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한 말)

2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호통을 쳤다. 심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국토 장관이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해명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전면 취소와 관련해 원 장관의 현안 보고와 국토 위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다. 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이 안일한 태도로 고속도로 논란을 더 부추긴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현안 질의를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질의에 나선 심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시킬 책임이 누가 있냐", "(의혹 해소의) 근거를 제공할 사람은 누군가"라고 연속해 물었고, 원 장관은 두 질문에 동일하게 "당연히 저에게 있다"라고 대답했다.

심 의원은 "그런데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원 장관은) 그냥 사업을 엎어버렸다. 국민이 무슨 죄인가. 이건 '대국민 갑질'이다"라며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변경은 최소 이해충돌에서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그동안 국토부 해명이 오락가락했고, 아직까지도 (해명이)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에)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또)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제기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장관이 이야기하면 고속도로고, 야당이 이야기하면 불법괴담이냐.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나, 장관"이라고 쏘아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실무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원 장관을 향한 호통은 이어졌다. 심 의원은 "책임 행정으로 풀어야 될 고속도로 문제를 완전히 정쟁으로 돌려버린 것"이라며 "(원 장관은)정치적 퍼포먼스가 너무 세다. 반면에 행정책임자로서의 성실성이 부족하다"며 "오늘도 확인됐지만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답변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심 의원은 "답변은 필요 없다. (앞서 사과하지 않겠다고) 다 하셨지않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누가 무엇을 근거로 노선을 변경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 거다. 간단한 문제다"라며 "장관이 '강상면 대안'이 최종 노선이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뭔가. 간단하게 말해달라"고 원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이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하자 심 의원은 자료를 제시하며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 노선을 결정했다면, BC(비용편익) 분석이 있어야 된다. 그걸 내놓으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에 따라 국토부의 지침에 따른 근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BC분석을 안 하고 강상면 대안이 결정된 것이냐며 원 장관을 추궁했고, 원 장관은 "잘못 알고 하는 말", "업무 지침과 실무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선을 그었다.

논쟁이 거듭되자 심 의원은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투기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시킨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원 장관은 "심 위원까지 (야당의)괴담에 가담하는 것인가"라고 답했다. 원 장관의 답변이 끝나자 야당 위원들의 탄식과 항의가 이어졌다.

원 장관의 '괴담' 발언을 들은 심 의원은 "장관이 그따위 소리를 자꾸만 하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원 장관은 "이따가 용역회사에 물어보자. 저도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용역회사가 아니라 장관이 '일타강사'씩이나 하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말씀을 하셔야하지 않나. (원래) BC분석을 전제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제출하게 돼 있다"라고 재차 묻자 원 장관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귀를 귀울이지 않는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 문답이 가능하냐"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재차 강상면 대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물었으나 질의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지며 원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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