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소환하며 "위선과 속임수로 국민을 속였으며, 검찰총장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장모변론문건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송 대표와 추 전 장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되자 지난 대선 당시 를 소환,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직격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 씨 판결에 송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장모 최은순 법정구속 만시지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다시 확인,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적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법정 구속됐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라며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 등 발언을 소환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자신을 수사하는 것을 언급하면서다.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안산시 단원구 안산 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던 당시. /더팩트 DB

그는 "1년 반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되어야 한다. 저는 다음 주 중에 직접 윤 대통령을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 한다"며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반드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감정이 좋지 않은 추 전 장관도 윤 대통령 장모 최 씨 구속에 '대통령의 거짓말이 증명된 장모 항소심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추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에 비하면 사법의 저울은 고장났다"고 이번 판결을 아쉬워했다.

다만, 추 전 장관은 이번 판결로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대선 당시 윤 후보의 거짓말을 눌러버린 것에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위선과 속임수로 국민을 속였으며, 검찰총장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장모변론문건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다 드러난 셈"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20년 3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 '최 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문건'을 생산했다. 이 문건을 손 00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 대변인실에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사법 조직이 검찰총장 가족 변호 문건을 생산하는 사조직으로 움직인 것으로, 공적 마인드가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힐난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