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 신뢰 회복 못 해"
민주당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 의원들이 14일 성명을 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원총회에서 결의하자고 촉구했다. 전날(13일)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추인이 불발됐다.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의원들이 14일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원총회에서 결의하자고 촉구했다.
더미래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13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위 1호 쇄신안이 추인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일부 중진·다선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혁신위의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후 민주당 혁신위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추인이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당의 윤리성 문제 해결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연이은 사건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며 의총에서 결정됐고, 당 지도부가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화답하고 다짐하며 설치한 기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아울러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또한, 최근 당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미래는 "이러한 발언이 당의 단합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비중 있는 인사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분열적 발언들은 당초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당원과 지지자들 간 갈등을 낳고, 국민들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미래는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무능, 오만과 독선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쇄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유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어,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