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건의료노조 파업, 민주노총 지침에 따른 정치파업"
입력: 2023.07.14 10:17 / 수정: 2023.07.14 10:17

윤재옥 "요구사항 무엇이건 의료 공백 안돼...보건의료인 직업 윤리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

국민의힘이 14일 이틀째에 접어든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민폐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이틀째에 접어든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민폐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을 향해 1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민폐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서 어제처럼 세종대로 4차선을 막고 교통대란을 일으킨 것은 파업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과연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일인가"라며 "정치투쟁을 위해 인본정신을 저버린다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양산 부산대 병원이 파업 전날까지 900개 넘는 병상의 환자를 전부 퇴원 또는 전원 조치하는 등 파업 돌입하기도 전에 시작된 의료공백은 시간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 총파업 일으키는 건 의료인의 의무와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열악한 의료환경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 중에는 정당한 것들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요구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 이래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파업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여러 면에서 명분 약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면서 "지금이라도 총파업 중지하고 병상으로 돌아가 아픈 환자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의료현장에서는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입원 치료 필요한 환자에게 퇴원 권유하는 걱정스러운 상황 연출되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해 패혈증 위험 환자가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내보내지고 응급환자들이 산소마스크 쓴 채 표류하고 중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군다나 보건의료가 파업의 명분으로 요구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되고 있는 사안들"이라며 "이러니 민노총 파업 지침에 따른 정치파업, 국민 고통스럽게 하는 민폐 파업이라는 말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의 이익이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 민노총은 국민생명 볼모로 하는 의료파업 부추기지 말고 뒤로 빠지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합법적 파업과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번 파업은 보건 의료계 전체가 파업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주축이 돼 참여한 것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20곳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반대로 14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 통해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심히 염려된다'고 밝히며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환자의 곁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일 뿐 지금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 의료종사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에는 전날(13일)부터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의료기관에서 조합원 4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사안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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