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명, 기관 3곳 지정…현 정부 들어 1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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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12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시험발사 장면. / 조선중앙TV. 뉴시스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의 지난 12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응 차원에서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은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부장, 박화송, 황길수 등 4명이다. 이들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기관은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 등 3곳이다. 해당 기관들은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다. 기계 등 금수품 거래,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이다.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 기관 50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지정 대상은 미국 또는 EU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