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글로벌 긴축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현행 대출제도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팩트>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주민·오기형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부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공적 보증 혜택을 금융위 직원이 보고 있다는 건 은행 입장으로서는 어떤 리스크도 없이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원을 발굴했다는 얘기"라며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꼴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도에서 보증 등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다"라며 "전세자금 대출의 공적 보증은 의도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융 리스크로 돌아왔고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 정책은 재정이 할 일을 금융이 다 떠안고 있다"라며 "거시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로, 정부 재정으로 커버해야 될 부분을 금융에 자꾸 맡기다 보니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수 있어도 낮추는 것이 더 부담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좌장을 맡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이어 하 교수는 현행 대출 제도 등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금융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대출에 대한 의존성이 가계도 높고, 정부도 정책을 할 때 금융 정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배경을 지적했다. 그는 "금리가 올라가고, 또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일어나는 와중에 모든 리스크를 소비자들이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라며 "은행보다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하 교수는 은행 독과점과 관련해서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주로 급격한 신용 팽창에서 많이 비롯되는 것"이라며 "급격한 신용팽창이라는 것이 금융 부문 은행 시장이 경쟁이 심할수록 더 팽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독과점이 심할 때 경쟁이 없을 때도 팽창이 충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너무 경쟁이 심해도 위험하고, 은행이 독점해도 위험하다"라며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경쟁과, 경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 규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국채연구팀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외에도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민 은행연합회 여신부문 본부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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