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현행 '은행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팩트>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주민·오기형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국채연구팀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민 은행연합회 여신부문 본부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의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하에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가계차주 등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고금리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높은 금리가 당분간 떨어지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 세계의 고금리 추세에 따라 우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변동금리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금융 환경에선 고금리는 금융소비자 부담 확대로 직결된다.

반면 은행권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해 성과금 잔치를 벌였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55조9000억 원'으로 전년(46조 원) 대비 9조9000억 원(21.6%↑) 증가했다.

더팩트와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주민·오기형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새롬·남윤호·남용희 기자

올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도 7조 원에 육박, 전년 동기(5조6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24.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한 것이 알려지며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은행업은 뱅크런과 그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업종이다.

일각에선 은행은 경영 위기 때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는 만큼 수익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장선에서 금리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선 '은행의 독과점과 금융안정', '은행의 수익성',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국회의원, 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은행업계 관계자,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더팩트>(https://www.youtube.com/@thefact2002) 유튜브 계정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국회 토론회 일정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오후 2~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민병덕·박주민·오기형·장혜영

△주관 : 더팩트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