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과학적 진실"이라고 힘을 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7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계획대로 방류된다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자체 검토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야권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의 공범"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외교 망신"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깡통 보고서 IAEA, 일본 정부의 공범을 자처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과학, 기술, 검토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 적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며 혹평했다.

민주당은 △검토 내용에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에 대한 검증 내용이 없는 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발생과정부터 방류까지 전과정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 △보고서가 오염수가 완벽하게 처리될 거라는 상상된 전제하에 검토한 내용이라는 점 △이상 상황 발생 시 대비책에 대한 검토 내용도 선별된 사고 시나리오만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 △지난 5월에 다녀온 시찰단이 가져왔다고 밝힌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검토보고서에 대해 "변하지 않는 객관적·과학적 진실"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제망신임을 자초한다"고 맞받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토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석,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일본의 방류 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종합적인 검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7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 뉴시스

강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IAEA의 결과보고서 때와 마찬가지로 이를 사뿐히 무시할 모양새"라며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세계가 동의하는 오염수 안전 평가에 오직 민주당만이 불복하며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며 국제망신임을 자처하고, 17시간 국회 농성, 주말 장외집회를 벌이며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도쿄전력이 제시한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왔다. 다만 이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찬반 입장은 유보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고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이라며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검토를 주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오염수 처리 핵심 설비인 알프스에 대해 "흡착제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알프스가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 고장이 나면 적절한 후속 조치가 수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비상행동. /이새롬 기자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검토보고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쿄전력만 믿는 정부의 검토 결과는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정부 보고서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 기술적 검토'라는 말이 무색하게 어떤 검증을 직접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에도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 외에 우리의 안전 관점을 갖고 검증하고 평가한 내용이 거의 없다.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를 보여준 것 외에 어떤 검증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도쿄전력이 제시한 일부 결과만 가지고, 전체 오염수의 정화 작업 과정에서 성능을 충족하리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라며 "오염수 탱크마다 성분과 농도가 다르고, 폐로 과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발생할 오염수 등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쿄전력이 잘할 것이라는 선의에 의존하는 검토 결과에 불과하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거짓말과 은폐를 반복해 온 도쿄전력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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