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와 여당이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에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긴급 의총, 규탄대회 등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와 여당이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에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긴급 의총, 규탄대회 등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현실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IAEA 보고서 발표 후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작업 본격화가 예상되는 데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IAEA 종합 보고서에 대한 여러 언급과 지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여론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연대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 또 의원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전당적 비상 행동을 준비하고 실행하겠다"며 "단식 농성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비상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6일 저녁부터 1박 2일간 의원 전원이 국회 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에도 돌입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야당은 현실적인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왼쪽부터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야당은 현실적인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후 규탄대회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제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당부의 내용,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를 빠른 시일 내 가동하고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해 당사국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피지, 마셜제도 등 18개국에 국제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증조차 되지 않은 (IAEA 보고서에) 우리 영해와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8일간 단식 농성을 했던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의 경우 태평양 도서국들과 같이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단식 농성장을 찾아 (왼쪽부터) 윤재갑·우원식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8일간 단식 농성을 했던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의 경우 태평양 도서국들과 같이 연대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제소하지 않더라도 주변국들이 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되면 핵 폐수 방류를 못 하게 잠정적 조치를 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방류를 진행하면 국민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방류를 막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안전성 검증 조사 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중 가장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 혹은 한중일 간 (향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공동의 연구·조사 기구를 만들자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해 공동 차원 대응과 논의를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일본 정부가 기술력에 대한 우위가 있는 상황이고, 해양 주권과 정보 누설 문제 등을 거론하며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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