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안전성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라는 입장을 냈다. 사진은 위성곤 대책위 단장.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안전성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 최종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보고서 내용은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담겼다. 또 보고서에는 오염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IAEA 결론에 민주당 대책위는 "보고서를 여러 민간 전문가와 급히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못 한 깡통 보고서'라고 결론 내렸다"며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최종보고서에는 측정·확인 설비, 환승시설, 희석설비,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 및 평가만이 있을 뿐 정작 후쿠시마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라며 "핵폐수 정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오염 정도에 따라 필터 성능은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 등을 통한 설비 성능 확인은 어떤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 아예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다. IAEA가 시료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IAEA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일반안전지침 GSG-8, 9 위반 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안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일반안전지침 GSG-8, 9에 따르면,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사회-환경-경제적 평가를 통한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방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책위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며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계획하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상된 전제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보고서로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사실"이라며 "또한,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는 사실이다. 세계인과 대한민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 보고서"라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검증은 IAEA의 몫이라고 말했다"라며 "민주당은 묻는다.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의 의견을 받아 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 있다고 말하는 깡통 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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