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청산' 발언에 대해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1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110회 릴레이 정책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청산' 발언에 대해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어떤 말에 한 번 꽂히시면 무한 반복하시는 것 같다. 최근까지는 '자유'에 대해서 무한 반복하시다가, 최근에는 카르텔에 대해서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40조에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이게 바로 카르텔이고 담합"이라며 "그건 예컨대 재벌 대기업들이, 독과점 대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이나 여러 가지 수량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그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되는 이런 것을 카르텔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카르텔은 존재 자체만으로 불법이고, 그 자체가 과징금도 엄청나다"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아주 중한 범죄"라고 부연했다.

이어 유 전 대표는 "예를 들어 시민단체 보조금,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면 그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그냥 불법"이라며 "그런데 그걸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한다.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혁에 대해 대통령은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집중해야 하는데, 세무조사하고 검찰·경찰을 동원해서 몽둥이로 때리고 탈탈 털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교육 학원들 아무리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유 전 대표는 "학원 강사들을 때려잡는다.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배제한다고 한 말을 학원강사가 비판하니 '기분 상해죄'에 걸린 것"이라며 "이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킬러문항 얘기를 불쑥 꺼내서 그때부터 일타강사들 세무조사 하는 게 무슨 교육개혁인가"라며 "사교육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는 공교육 대책, 사교육 대책이라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개혁인가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노동 분야에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교육 분야에 접근하는 방식도 뭔가 디자인을 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돌출된 것을 사법적인 어떤 측면에서 때려버리는 접근법"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개혁의 근본적이고 그런 어려운 부분, 그걸 할 자신이 없고 당초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뭔가 아주 손쉬운 저걸 하나 해놓고 때리면서 이게 개혁이라고 지금 우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경찰·검찰·국세청 등을 동원해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과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해선 "일본의 대변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유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새 차관급 인사들에게 "헌법에 충성하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지켜질까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헌법 정신, 헌법 가치가 뭐냐. 우리 헌법에 예컨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게 있다"며 "그게 침해될 때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에 위배될 때 공무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그렇고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것도 그렇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말씀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면서 "공무원들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시면 그 말 곧이곧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무원 신분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예컨대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조의 불법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는 건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적인, 합법적으로 만든 조직"이라며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두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찬성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봤다.

그는 "IAEA 보고서는 (방류에) 찬성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고 본다. 일본 정부는 그에 따라 방류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앞잡이, 일본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찬성해버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던 것을 막을 논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염수에 대해 "정상적인 원전에서 배출된 배출수가 아니다"라며 "얼마 전 피지 장관이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안에 두지 않느냐'고 했다. 독일 환경부 장관도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이 그걸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두고 쓰거나 일본 안에 두지 않고 왜 바다에 투기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정부에서) 아무런 설득력 있는 답을 못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발표했다. 그때 국민의힘의 지금 당대표 등 많은 의원이 반대한다는 결의안에 서명했다"면서 "여야가 바뀐다고 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2년 전에 반대하다가 지금 갑자기 한일관계가 바뀌고 이러니까 또 용산의 의중이 그런 것 같으니까 계속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이상한 수조 물에 물까지 마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공천은 없다"고 공언한 데에도 유 전 대표는 "검사 공천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윤 공천"이라며 "친윤 공천안에 검사 공천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지도부라면 지금쯤 내년 총선에 대비한 공천 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서 "그러면 결국은 큰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마지막에는 용산의 뜻에 따르는 공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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