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총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6000억 원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 추진단)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당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대체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은 하지 않은 채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총 1791건에 574억 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다.

구체적 수법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동원됐다.

더불어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년∼2022년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으로 총 386건, 86억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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