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 독립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정부가 '가짜 독립 유공자'의 서훈은 박탈하고 소외된 후보는 공적을 폭넓게 인정해 국가유공장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가짜 유공자 논란 불식 등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 등 심사기준을 변경한다. 이는 각종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 유공자로 포상돼 갈등을 야기한 부분을 막고 독립 유공자 심사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달라지는 심사기준 주요내용은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3심제 운영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위촉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기준 명확화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자금지원·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 개선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보장 등이다.

특히 정부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을 다룬다. 이는 독립 유공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3심제'로 가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현재 독립 유공자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 총 2심 체제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문과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 규정을 정비해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법률 전문가들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서훈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적 재검토 대상에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씨와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씨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그러나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선정됐다.

김 전 회장의 부친 김근수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으며 모친인 전월순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이름·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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