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주재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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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방침을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 지시와 관련해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종전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절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 산업과 농촌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확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외국 인력 정책을 총괄하는 외국 인력 관리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총리실 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