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에서 나랏빚을 더 내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 방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대상 보조금 등은 전면 재검토하고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지출은 대폭 확대·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향후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 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성 재정지출 확대를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긴축 재정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면서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향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급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동시에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ODA(공적 개발원조) 투자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세션에서는 3대(국방, R&D, 복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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