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교육 시스템, 학생·교사 불행…尹 정부 방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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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옳겠나"라며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부모들도, 다수의 교사들도 불행하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서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거라고 기대하고, 대통령실이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선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에서 잘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고,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교육 이권 카르텔 등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에 대한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출제위원과 수능전문 대형입시학원이 결탁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별 고사와 학교 내에서의 시험도 공교육 과정 내에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며, 교사 중심의 공공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추진 방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