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조사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23일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조사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23일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생을 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미등록 영아 살해 사건'이 있어서 국민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이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는 2236명이다. 이중 감사원이 조사한 23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나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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