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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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상당 시간 지난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며 현 정부의 성과를 부각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불체포 특권을 어긴 것부터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이끌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불법파업 근절과 노조 특권 해체를 통한 노동개혁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준칙 도입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맞춤형 복지 △법질서 회복과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조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 할 말이 아니었다"라며 이 대표의 전날 연설을 반박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인가"라며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 살림 탕진이 바로 민생 포기, 경제 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이냐"며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이 아닌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실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왼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냐"면서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 존중받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순리와 상식을 믿겠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다"며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이 훗날 빚 갚느라 허덕일 게 뻔한데도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못된 심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다.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이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민주'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이라며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라며 "더 이상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교육에 대해선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세뇌 교육을 한다. 말이나 되냐"며 "그런데도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도 부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다.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만 했다"며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자유 진영으로 쪼개졌다"며 "긴밀한 한미일 3국 공조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중관계를 두고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다"며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다. 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이라고 했다.
그는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다"며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니다. 좌초설에 잠수함 충돌설까지 나왔던 천안함 조작설,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해,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며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시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