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9일 수능에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9일 당정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겠다"며 "(킬러문항 배제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공정한 수능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능을 일각에서 소위 '물수능'으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에서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면서 "반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로 지난 정부 5년간 50.9% 급증하는 등 사실상 사교육을 방치하고 고통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에 당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 흡수하는 대책 추진하겠다"면서 "먼저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 학생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 수준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해 지역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 150여 일 남기고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혼란이 야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말씀은 공교육 내에서 배운 걸 중심으로 변별력 갖춰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면 과도한 사교육 비용 줄일 수 있다는 취지"라며 "굳이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입시 철이 다가오면 수능에 대한 변별력, 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할지 늘 사회적 관심 커졌고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있던 부분인데 대통령의 말 때문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한 것도 없고 정시·수시 비율을 조정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교육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기초, 응용, 심화까지 배우면 그 범위 내에서 출제하면 되는데 대학교수도 풀기 어려운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사교육으로 이어지니 이걸 끊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게 왜 혼란을 초래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교육부에서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지난 16일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난제일수록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문제의 심각성 이야기하고 부처에 직접 공유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주셔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내에 그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킬러문항'과 관련해 "교육계의 오래된 문제로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대통령께서 반드시 해결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고질병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순 없고 학부모 부담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최소화하고 또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과 이번에 수능 문제에 대해 직접 많은 대화를 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특히 이제 입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입시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셨고 제가 대통령께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앞서 모두발 언을 통해 "야당은 윤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뭘 아느냐며 폄하하고 헛다리를 짚었다"며 "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검찰 생활을 하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 때 수사를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 년 검사 생활을 하며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학 제도의 사회악적 부분,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이 "윤 대통령이 조국 일가 대입 사건을 수사하는 등 대입 제도에 있어 해박한 전문가"라고 발언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전문가냐"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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